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Q&A, 신청날짜

 

코로나가 끝나는 것이 보이네요. 이미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선 손실보전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1만 명~3만 명가량으로 나오기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분들이 일반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갔는데요. 하지만 지금껏 코로나를 버텨오면서 피해를 받은 것들을 보상하기 위해 이러한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11일 언론을 통해 발표가 된 내용이구요. 코로나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 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 공약으로 제시했던 600만 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손실보전금 관련한 Q&A와 언제 신청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손실보전금이란?

→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고자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는 소식.

 

2. 얼마를 지급하나요?

→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

 

 

3.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소상공인, 소기업과 매출액이 10억~30억인 중기업에 해당

→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등을 기준으로 책정

※ 매출 감소율은 2019년 대비 2020년, 2019년 대비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등 의 시기중 매출 감소율이 가장 높은 기간으로 산출

 

※ 참고로 정부에서 발표했던 방역지원금 2차 대상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인 업체

2. 국세청에 상버자등록이 완료된 업체

3. 매출액이 소상공인, 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

4. 22년 1월 17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업체

 

4. 지급 및 신청 날짜는 언제인가요?

→ 30일 이내에 모든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요. 현재 추경 2차 심사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추경만 통과된다면 빠르면 5월 말~6월 초에 지급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제한과 영업통제를 겪는 등 소상공인 분들이 힘든 시간을 버텨왔는데요. 600만 원이 그 모든 피해를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그나마 지원금이 지급된다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